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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규제혁신주간 기념 민간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접수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 법무지원부입니다.

공단은 올해 공단의 규제혁신주간(3월 4째주)를 기념하여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의 각종 제도와 관련한 공단의 내규, 관련 법령 등 에 대해
3월말까지 규제개선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이란, 국민·기업에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규제조항을 개선’하여
제도 이행에 있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개선 우수 제안 대상으로는 소정의 상품(온누리상품권)수여도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24년 규제혁신주간 기념 민간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접수
- 제출기한 : '24년 4월 12일
- 접수대상 : 공단의 각종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국민·기업
- 접수내용 : 제도를 이행하면서 지나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꼈던 규제조항(내규 및 관련법령 상)의 개선안 제출
(내규 : 열린공간-경영공시목록-내부규정 참고,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 접수방법 : 첨부파일(규제개선제안서 양식)을 작성하여, www.keco.or.kr (한국환경공단) - 국민참여 - 규제입증 - 규제입증신청에서 접수

첨부 : 규제개선제안서 양식

미세먼지 현황

2024년 04월 12일 20시 현재

  • 0

    좋음

  • 15

    보통

  • 35

    나쁨

  • 75

    매우나쁨

초미세먼지(PM 2.5) 17개 시도별 정보테이블
지역 측정값 농도 범위 지역 측정값 농도 범위

서울

19

보통

경기

18

보통

부산

12

좋음

강원

21

보통

대구

25

보통

충북

20

보통

인천

21

보통

충남

22

보통

광주

15

좋음

전북

20

보통

대전

17

보통

전남

17

보통

울산

17

보통

경북

23

보통

세종

27

보통

경남

17

보통

제주

18

보통

  • 0

    좋음

  • 30

    보통

  • 80

    나쁨

  • 150

    매우나쁨

미세먼지(PM 10) 17개시도별 정보테이블
지역 측정값 농도 범위 지역 측정값 농도 범위

서울

41

보통

경기

43

보통

부산

21

좋음

강원

47

보통

대구

50

보통

충북

49

보통

인천

40

보통

충남

48

보통

광주

34

보통

전북

43

보통

대전

50

보통

전남

33

보통

울산

31

보통

경북

46

보통

세종

47

보통

경남

29

좋음

제주

31

보통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현황

2024년 04월 12일 20시 현재

전국지역지도

녹색

서울
녹색교통지역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충북
대전
경북
전북
대구
울산
광주
경남
전남
부산
제주

권역

상시운행제한

* 단속시간 : 24시간

녹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단속시간 : 06:00 ~ 21:00

비상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비상
예정

비상저감조치 예정 지역

비상저감조치가 확정된 지역(시행일 전일)

계절

계절관리제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시범

시범운영

일시 및 기간 계절관리제 동일, 과태료 부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