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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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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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개 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3개 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서울,인천,경기 안내 테이블
          구분 서울·인천·경기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기간 평일 06~21시
          단속 제외(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 예외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21.12월부터 ‘22.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차량 단속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

          - 소상공인 차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시 단속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