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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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 개인정보파일 : 5개 (이름, 휴대폰 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 수집파일 : 2개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도 (인증, 등급분류, 저감사업 등) 운영 목적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는 탈퇴 시 파기 ※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수준진단

(주)알에이치에스엔씨 등 5개사 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친환경모빌리티처(자동차운행관리부) 032-590-5019 032-590-5031 mecar@keco.or.kr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S’ (기관 공통)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등급분류, 저감사업 등 자동차배출가스 관련제도 운영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자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사용자 맞춤형 배출가스 정보 제공 서비스	(필수)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선택) : 해당없음	준영구 (회원탈퇴 및 파기요청시)
제작자동차 인증관리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작자동차 인증 정보관리(신청자, 인증업체)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환경인증값(배기소음)	준영구
자동차 등록 및 소유자 정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법 21조(계절적 요인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차량등급분류 및 노후차량 운행제한	(필수) : 이름, 차량번호, 차대번호,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CI정보, 배출가스 등급정보	준영구
운행자동차 저감사업 관리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운행자동차 저감사업관련 보조금 집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운행자동차 관리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운행자동차 수시점검 및 전문정비 사업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준영구

③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기관명: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자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준영구 (회원탈퇴 및 파기요청시)	www.mecar.or.kr
제작자동차 인증관리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준영구	www.mecar.or.kr
자동차 등록 및 소유자 정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법 21조(계절적 요인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준영구	www.mecar.or.kr
운행자동차 저감사업 관리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준영구	www.mecar.or.kr
운행자동차 관리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준영구	www.mecar.or.kr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와 같습니다.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서울시 등 17개 시도, 자동차 환경산업협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급제 및 차량운행제한, 자동차 저감사업관련 보조금 집행	차량번호, 배출가스등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준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법 21조(계절적 요인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네이버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KT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제한 관련 문자발송	CI값(연계정보)	준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차에 대한 인증(안전, 환경)	차량번호, 차대번호, 환경인증값(배기, 소음)	준영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자동차관리법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탁업체명 : (주)알에이치에스엔씨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1 한라원앤원타워 A동 15층 1508~1509호 전화번호 : 02-830-0055
	수탁업체명 : UFM시스템즈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4 701호 전화번호 : 02-1666-8950
	수탁업체명 : 동양시스템즈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326 코스모타워, 04709 전화번호 : 02-405-7700

②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확장안됨

① 정보주체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바로가기]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혁신처	한영래	전화 : 032-590-5660 이메일 : tencome@keco.or.kr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친환경모빌리티처	정회신	전화 : 032-590-3673 이메일 : jhs8760@keco.or.kr 팩스번호 : 032-590-526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친환경모빌리티처 자동차운행관리부	이태주	전화 : 032-590-5019 이메일 : sltj@keco.or.kr 팩스번호 : 032-590-5267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확장안됨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친환경모빌리티처 자동차운행관리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작자동차 인증관리 정보 자동차 등록 및 소유자 정보 운행자동차 저감사업 관리 정보 운행자동차 관리 정보	이태주	전화 : 032-590-5019 이메일 : sltj@keco.or.kr 팩스번호 : 032-590-5267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바로가기]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친환경모빌리티처 자동차운행관리부
담당자 : 이태주
연락처 : <전화: 032-590-5019>, <이메일: sltj@keco.or.kr>, <팩스: 032-590-5267>

② 아래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환경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확장안됨

① 한국환경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S : 90점 이상, A : 90점~80점, B : 80점~70점, C : 80점~70점, D : 80점~70점
제1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확장안됨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확장안됨

①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확장안됨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7. 12.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