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알림

근로자의 날 휴무 알림

2025.05.01. 목요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 : 2025.05.01.(목)
- 내 용 : MECAR 시스템 민원응대 및 자동차 인증시험, 인증생략 업무 등 휴무

개별자동차인증 시 배출가스 측정방법 적용 안내

개별자동차인증 시 배출가스 측정방법 적용 안내


□ 개별자동차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WLTP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의 표


○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에도 시험중량이 2,38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인증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에 WHSC 및 WHTC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비고3


○ 또한, 총중량 및 시험중량 확인을 위해,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시 제원관리번호통보서*와 제원통보서**(제원표 및 도면 등 첨부물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발급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발급위해 수입사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 배출가스 측정 전에 차량을 실측하여 제원표？도면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량관련 사항을 엄격히 검증할 것입니다.
* 도면에 포함된 필수 구조물 장착 여부 등


○ 총중량 및 시험중량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및 제89조에 따라 과징금 및 벌칙(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보조금, 추가보조금, 청구기간 연장 신청 기능 안내

MECA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기폐차 온라인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기간 연장 신청 관련
업무 처리 기능이 반영(2025년 4월 23일)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기간 연장 신청 기능 안내


▶ 온라인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1.메뉴 위치
- 조기폐차 보조금 보조금청구 신청접수(온라인) - 신규메뉴
- 조기폐차(수도권외) 보조금 보조금청구 신청접수(온라인) - 신규메뉴
2.추가기능
- 첨부서류 미리보기 팝업
- 첨부서류 내역 관리 (첨부서류 업로드)
- 보조금 청구 승인/반려/지급불가 처리 기능
- 첨부서류 전체 PDF변환하여 다운로드
- 청구서 생성 기능
- 반려 이력 관리
- 온라인 신청 접수 취소


▶ 온라인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1.메뉴 위치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보조금청구 신청접수(온라인) - 신규메뉴
- 조기폐차(수도권외) 보조금 추가보조금청구 신청접수(온라인) - 신규메뉴
2.추가기능
- 첨부서류 미리보기 팝업
- 첨부서류 내역 관리 (첨부서류 업로드)
- 추가보조금 청구 승인/반려/지급불가 처리 기능
- 첨부서류 전체 PDF변환하여 다운로드
- 청구서 생성 기능
- 반려 이력 관리
- 온라인 신청 접수 취소


▶ 온라인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 신청 접수
1.메뉴 위치
- 조기폐차 보조금 보조금청구 기간연장(온라인) - 신규메뉴
- 조기폐차(수도권외) 보조금 보조금청구 기간연장(온라인) - 신규메뉴
2.추가기능
- 첨부서류 미리보기 팝업
- 첨부서류 내역 관리 (첨부서류 업로드)
- 기간연장 승인/반려/연장불가 처리 기능
- 첨부서류 전체 PDF변환하여 다운로드
- 청구서 생성 기능
- 반려 이력 관리
- 온라인 신청 접수 취소


※ 자세한 내용은 저감사업게시판에 게재된 「조기폐차 온라인 보조금 청구 서비스 담당자 매뉴얼」내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시험2관 장비 정도검사 일정 안내

배출가스 시험2관 장비 정도검사 일정 안내


'개별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업무와 관련하여 배출가스 시험2관(사륜구동 시험실)의 시험장비(배출가스 분석기 및 차대동력계) 연간 정도검사가 예정됨에 따라, 아래의 기간동안 시험실 운영을 중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5일(금)


※ 장비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재공지 예정

한국환경공단 민간 규제개선 제안 집중 접수기간(~4.30)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 법무지원부입니다.


공단은 올해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의 각종 제도·행정과 관련한 공단의 내규 혹은 관련 법령에 대해 4월 30일까지 규제개선 제안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이란, 국민·기업에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규제조항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개선 우수 제안 대상으로는 소정의 상품(온누리상품권)수여도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25년 국민·기업 규제개선 아이디어 접수
- 제출기한 : ~‘25. 4월말
- 접수대상 : 공단의 각종 제도를 이행하거나 행정을 이용해온 국민·기업
- 접수내용 : 공단의 제도를 이행하거나 행정을 이용하면서 지나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꼈던 내규 혹은 관련 법령 규제조항의 개선안 제출
(내규 : www.keco.or.kr-열린공간-경영공시목록-내부규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 접수방법 : kecoinno@keco.or.kr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송부


첨부: 규제애로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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