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업무

쾌적한 대기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만들어갑니다.

    • 법규정보

    업무구분에 따라 법규, 시행령, 고시, 훈령이 정리된 표
    구분 법규, 시행령, 고시, 훈령
    인증시험(변경포함),
    인증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 · 진동관리법 제 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환경부고시 제2018-4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23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45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수입차 인증시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 · 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환경부고시 제2018-4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정기검사
    ·
    수시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소음 · 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환경부고시 제2018-4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33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설확인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 · 장비 등)
    소음 · 진동관리법 제 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 · 장비 등)
    환경부고시 제2018-4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기타환경 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수입신고 등)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62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62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연료관련
    사전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0호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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