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사후관리 개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후 보증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의 이상여부, 관리실태, 임의탈거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사후점검반이 대상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하는 제도이다.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사후수리 후 재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
          1

          업무절차

          가. 1차 사후점검

          1. 1차 사후점검은 해당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지역환경청장이 편성한 상시점검반이 수행한다.

          2. 상시점검반은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하며, 적합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정상 운행을 할 수 있으나,
          부적합 시 조치를 명령한다.

          3. 조치명령을 받은 장치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치명령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조치명령 중 사후수리 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2차 사후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 2차 사후점검

          1. 2차 사후점검은 1차 사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당지역환경청장이 편성한 상시점검반이수행하며,
          점검방법은 1차 점검방법과 동일하다.

          2. 2차 사후점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감장치 탈거명령이 내려진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에 부착되거나, 인증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자의 저감장치 탈거신청에 따라 사후관리기관장이 탈거를 승인한 경우

          2차 사후점검 부적합으로 탈거명령을 받은 경우

          결함확인검사 결과 저감장치의 제작결함이 확인된 경우

          3. 탈거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회수대행자에게 저감장치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부여된 혜택도 환수된다.
          다만, 1차 사후점검 시 보다 매연농도가 낮은 경우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

          - 사후점검 결과등록(사후점검 수행기관) -> 수시점검 이력자료(mecar)
          - 사후점검 결과등록(사후점검 수행기관) -> 사후점검조치(사후수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장치 제작사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MECAR

          • 사후점검 결과등록

          • 수시점검 이력자료

          • 사후점검조치
            (사후수리)

          사후수리 개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후 보증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중
          사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저감장치의 이상현상 등으로
          민원인이 지자체·제작사에 수리를 요청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원인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업무절차

          가. 저감장치 제작사는 민원인 요청, 사후점검의 불합격, 자진시행 등의 사후수리 대상 자동차에 대해 사후수리를 진행한다.

          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후수리 완료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사후수리 지원 대상자동차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2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

          - 사후점검 결과등록(사후점검 수행기관) -> 사후수리 이력자료(mecar)
          - 사후점검 결과등록(사후점검 수행기관) -> 사후수리 결과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사후수리 이력자료(mecar)

          • 사후점검 수행기관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MECAR

          • 사후점검 결과등록

          • 사후수리 이력자료

          • 사후수리 결과확인

          • 사후수리 이력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