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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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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제도 목록 테이블
    번호 업무구분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 파일
    112 업무지침 20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07-28 주준모 335 파일아이콘 이미지
    111 업무지침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07-28 주준모 429 파일아이콘 이미지
    110 업무지침 202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07-28 주준모 138 파일아이콘 이미지
    109 업무지침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07-28 주준모 287 파일아이콘 이미지
    108 현행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2025.10.01. 시행) 2026-07-28 주준모 176 파일아이콘 이미지
    107 현행법령 대기환경보전법(2026.07.07. 시행) 2026-07-28 주준모 149 파일아이콘 이미지
    106 현행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2026-07-28 주준모 94 파일아이콘 이미지
    105 현행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5.10.01. 시행) 2026-07-28 주준모 214 파일아이콘 이미지
    104 현행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4.01.01 시행) 2024-03-27 주준모 2033 파일아이콘 이미지
    103 현행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01.23 시행) 2024-03-27 주준모 1668 파일아이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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